2017년 10월 3일 화요일

<사회적경제>라는 말

우리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경제>를 구분할 수 있을까. 예전에 대학원에 다닐 때만 해도 사회적경제를 특정 영역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즉, 제도적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구분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 등이 하는 경제적 행위를 사회적경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구분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유용하다. 특히 국가기관이 이런 제도적 구분을 하지 않은 채로 통치활동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경제>의 참여 주체를 가위처럼 오려내서 생각할 순 없다. 사회적경제는 오히려 기존의 시장 경제, 국가 경제와 구분되는 원리로 작동되는 경제 생활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어느 집단의 전유물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다른 집단은 배척되는 것이다. 공짜 술 안주를 받을 때 나는 이것도 사회적경제라고 생각한다. 삼성의 으리으리한 사회공헌활동도 사회적경제이다. 속마음은 홍보이겠지만, 어찌 되었든 증여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여러 층위의 경제 활동은 다른 스펙트럼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가 사회적경제인 것이다.


어떤 이들은 내 주장에 반대할 것 같다. 가치와 수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예상 반론. 아주 흔한 설명 방법으로서 '고용을 하기 위해(목적, 가치), 빵을 만든다(수단, 즉 경제활동) '는 오래된 사회적경제의 캐치프레이를 말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 목적이 우선시 되는 활동은 사회적경제에 더 부합할 것이다. 하지만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을 하는 경제 개체의 순 기능을 무시할 수 있을까. 이런 활동을 무시하는 경우 사회적경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어젠다 선점에서 패배한다. 이런 생각은 지나치게 나이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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