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페에 대한 단상(2)

2018년 가상화폐는 소동으로 끝날 것이다. 화폐 발행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권력의 문제이며, 국가권력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가상화폐 소동의 효용성은 없는 것일까? 투자차원에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몇 가지 있다.


우선, 화폐 발행 기술이 오픈 소스로 공개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많이 들어본 여러 가상 화폐의 플랫폼 기술을 통해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화폐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동체 화폐 시도는 번번히 실패 하였다.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이유이겠지만, 테크닉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이지 않고, 참여자에게 공평함을 주는 IT 기술은 지금까지 없었다. 기초적 수준에 머물렀던 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시도는 가상화폐를 통해 돌파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의미있는 시도는 일어날 것이며, 중앙권력은 이를 감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실물 화폐가 아닌 디지털 화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개선이다. 사실 이미 2018년에도 실물 화폐, 즉 물리적인 지폐나 동전 사용은 극히 일부만 쓰여진다. 카드 혹은 계좌이체를 통해 굵직한 거래는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 나는 예전에 저축은행에 2,000만원을 실제 화폐로 받으려 한적이 있다. 그 저축은행의 첫번째 반응은 그 정도 실제 화폐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저축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도 현금 2,000만원이 없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사실 물리적인 화폐 사용을 줄이고 싶어 한다. 그에 대한 솔루션은 가상화폐가 될 것이다.


조만간, 화폐 발행권을 가진 국가권력은 가상화폐와 같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세금 포탈 문제나 블랙 마켓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으로서의 디지털 화폐는 적격이다. 물론, 이 디지털 화폐의 목적은 단위 국가 재정정책의 실현이다. 시장은 국가라는 괴물(리바이어던)의 완벽한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 모든 거래를 알고 있는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화폐 발행은 아주 첨예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술은 경제의 3주체(국가, 시장, 민간)에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앞으로 이 기술 활용을 통한 이슈는 심화될 것이다. 이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국가, 눈치를 보는 시장, 그리고 이 기술을 적극 사용하려는 민간. 10년 후의 화폐는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