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단상(1)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열광과 지지, 비아냥과 비난이 교차하는 가상화폐는 무엇일까?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 것일까? 지금이라도 쌈짓돈이라도 내서 1비트(현재 1Bit는 2천만원 수준에서 거래된다)라도 추격매수 해야 하는 것일까?


가상화폐가 작동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중앙 은행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IT기술이라고 한다. 즉, 각국 중앙은행(ex.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인 것이다. 가상화폐는 기존 화폐가 갖지 못한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현재의 화폐를 대체하는 날도 올 것이라는 것이 지지자의 주장이다.


이것은 오류이다. 당위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연주의적 착오이다. 물론, 가상화폐 지지자들의 주장이 거짓은 아니다. 그들의 말은 옳다.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가상화폐는 다양한 특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체 사실일 뿐이다. 


화폐 발행은 국가 경제 최종 심급의 권한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와 미국은 화폐 발행에 대해서 행정부조차 관여하지 못한다. 화폐 발행을 하는 한국은행은 행정부와 평행한 국가단체이다. 화폐 발행권을 둘러싼 음모와 역사는 짧은 지면에서 기술 될 수 없다. 간단히 줄여 말하면 브레턴우즈 체제가 폐기되어 태환화폐에서 법정화폐로 전환 되었고, 이제 화폐 가치를 보증해 주는 것은 국가라는 영속적인 단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상화폐는 그 가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권력기관의 허락 없이는 IT 기술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화폐는 국가권력의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허락하는 순간 국가 단위의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은 모두 교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면 상품이라도 될 수 있을까? 내 생각은 그러지도 못할 것 같다. 이 가상화폐는 내재하고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주식과 채권과 비교하면, 명쾌하다. 주식은 기업의 지분을 보증하며, 채권은 채권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보증하고 있는 실체는 없다. 폰지 사기나 네델란드의 튤립 파동처럼 오로지 그것을 사줄 수 있는 다음 누군가만이 그 가상화폐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화폐는 종교와 작동원리가 같다. 믿음이다. 화폐에 대한 믿음은 사회 구성원과 각국의 질서이며, 약속이다. 누군가가 의심하게 되면 그 원리는 작동되지 않는다. 가상화폐 지지자들은 성경에서 의심하고 있는 토마스에 대한 예수의 답변을 움켜쥐고 있을지 모른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고대인과는 다르게 상당히 영악하다. 이미 붕괴는 시작되고 있는 듯하다.